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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이 주택임차인인 경우 (96다723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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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권담보 목적의 주택임대차의 효력(2001다1473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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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거용 건물의 범위(96다759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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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방에 방이 있는경우 보호여부(95다5195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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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인쇄소 또는 슈퍼마겟에 방이 있는 경우(94다525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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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 |
임차주택 부지로 전입신고하지 않은 경우(2000다4479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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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
배당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정당하게 배당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과 낙찰자의 관계(2000다3016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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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 |
간접점유를 통한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요건(2000다5564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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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 |
임대아파트 전차인의 대항력발생시기(2000다5802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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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 모르게 주민등록이 이전된 경우(2000다370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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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지번이 산00번지이나 "산"자를 표기하지않은 경우(2000다806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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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번만 전입신고한 후에 호수를 기재하여 주소정정한 경우(99다6621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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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3 |
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(99다5930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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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4 |
전소유자가 임차인인 경우 대항력 발생시점(98다3293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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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가 임차인임을 주장한 경우(99마43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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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차인의 대항력 발생시점(99다998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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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세대주택에 지번만 전입신고한 경우(99다832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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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세대주택에 지번만 전입신고한 경우(95다4610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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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9 |
확정일자에 의한 우선변제권 발생시기(98다4693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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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 |
재전입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되는지(98다3458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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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 |
후순위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(98다1237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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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금납부전에 선순위 근저당권의 소멸과 낙찰자의 구제방법(98마103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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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 |
낙찰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인이 보증금의 일부를 배당받지 못한 경우(98다1554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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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4 |
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낙찰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경매신청된 경우 (98다275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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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 |
대지 낙찰자의 주택양수인 여부(98다327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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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전입신고방법(97다4782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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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7 |
지분등기된 단독주택의 전입신고 방법(97다29530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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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순위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(93다3967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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낙찰자가 인수한 임차보증금과 전 소유자에 대한 반환청구 여부(93다1732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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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 |
양도담보권자의 주택양수인 여부(93다408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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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1 |
근저당설정후 증액된 보증금(90다카1137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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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2 |
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후 전대차계약체결과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 (87다카250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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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3 |
무허가건물을 양도받은 자의 주택양수인 여부(86다카16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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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4 |
대항력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았거나 배당요구후 취하한 경우(86다카207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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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5 |
가압류등기후 대항요건을 갖춘 주택임차인의 인수 여부(83다카116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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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6 |
나대지에 근저당권이 설정된후 건물 신축시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범위(99다2553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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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 |
토지 및 건물이 경매신청되었다가 토지만 낙찰된경우 임차인의 배당참여 여부(96다759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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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입신고는 올바르나 아파트의 명칭, 동과 호수가 결여된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의 경우(99다799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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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대차사실이 없다고 하였다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한 경우(97다1221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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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0 |
선순위 가압류와 후순위 확정일자간의 순위(92다305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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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등기건물의 건물의 소액임차인이 토지대금에 대해 우선변제를 받기위한 조건(2001다3965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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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 |
주택가액의 범위(2001다897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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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 |
최우선변제금의 지급기준(92다49539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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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4 |
공부상 공장이나 현재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(85다카136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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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 |
공장에 방이 있는 경우 보호여부(86다카82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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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6 |
휴게실의 절반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(87다카79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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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|
양복점안에 방이 있는 경우(87다카309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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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장원과 제과점안에 방이 딸린 경우(87다카202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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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9 |
여인숙안의 내실의 보호여부(86다카24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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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0 |
임차인의 처나 자녀만 전입신고를 한 경우의 대항력(87다카309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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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1 |
임차인만 주소를 이전한 경우에 대항력(95다3033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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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 |
임차인을 포함한 가족전제가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(97다4346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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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3 |
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발생기준 (97다2239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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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4 |
선순위 전세권과 후순위 저당권 사이의 임차인의 지위(96다5362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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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 |
"D"동을 "라"동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대항력 유무(99다420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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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 |
등기부상 호수와 틀리게 전입신고한 경우(95다5547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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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 |
전입신고하지 않은 임차인이 임차주택을 전대한 후 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경우(94다3155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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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 |
낙찰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하지 않은 경우 대항력의 소멸여부(92다12827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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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 |
공무원의 착오로 전입이 잘못된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(91다1811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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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순위 저당권 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(89다카3304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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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1 |
경매로 낙찰된 후 설정된 저당권의 경매신청과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우선변제청구권(98다4552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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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 |
저당권보다 빠르고 전세권보다 늦은 임차인의 대항력(96다53628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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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3 |
특수주소 변경(96다46033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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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4 |
주택의 명의신탁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(95다22283) |
